계약조건변경1 임대인(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조건도 변경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정미경 공인의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택의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새로운 계약조건을 강제할수 있을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NO 입니다. 소유자가 주택을 매매 할때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혹시 금액을 올릴까, 혹은 갑자기 퇴실을 요구할까 지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계약할 당시의 조건을 계약기간동안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법에서 양수인(=매수자)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中 제3조에 4) 따라서 나의 전세 or 월세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몇번을 바뀌어도 나의 계약서 내용은 지켜져.. 2021. 7.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