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시1 4. 임차권 등기명령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원주 청담 정미경공인의 정미경 중개사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뭐고 임차권등기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글은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필요서류를 알려드리는글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었인지? 왜 하는것인지 알려드리는 글입니다. ☆참고1☆ 형식주의하의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전세권에 한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賃借權)으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전세권 [傳貰權] (두산백과) ☆참고2☆ 전세계약을 하여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때, .. 2021.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