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1 [그게머니] 전셋집 변기 고장나면 누구 돈으로 고칠까 안녕하세요 원주부동산 최강자 투자의귀재 청담정미경입니다. 전셋집 변기 고장나면 누구 돈으로 고칠까요? 전셋집에 사는데 보일러나 수도,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이죠. 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지 궁금하시죠?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현행법에는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이다. #집주인의 의무 =보일러나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 2021. 4. 6. 이전 1 다음